1. 사건 개요

1.1 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2020년 2월, 피신청인(60대 여성)은 하악 보철 및 신경 치료 상담을 위해 신청인의원에 내원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상 검사를 통해 #45 잔존치근을 발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기구가 미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은 해당 부위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2020년 3월부터 피신청인은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우측 하악, 하순 및 협점막 부위의 감각 저하로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2월, 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르면, 해당 부위의 후유장해를 판정할 경우, 노동력 상실률을 3.3%로 산정하였습니다.

날짜	증상	치료	병원
2020-02	#45 잔존치근 발거	–	신청인의원
2020-03	통증 및 감각 저하	약물 치료	□□대학교 치과병원
2021-02	후유장해판정	–	□□대학교 치과병원

1.2 분쟁의 요지

신청인 측은 잔존치근을 발치하면서 기구의 미끌림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발치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구의 미끌림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facial bruising과 감각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역할	주장 내용
신청인	기구의 미끌림은 예상 가능한 상황이며 환자의 배상금 요구가 과다함.
피신청인	의사의 주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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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에서 제기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45 발치의 적절성
– 발치 후 발생한 감각 저하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각 쟁점에서 의료분쟁 해결의 키 포인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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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 해결 방안

3.1 감정 결과의 요지

감정 결과에 따르면, #45 잔존 치근 발치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우측 턱신경(mental nerve)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현재 피신청인은 Grade 9.45의 고도의 감각 저하(hypoesthesis)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사는 정상적인 감각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분류	결과
신경 손상 유형	우측 턱신경 손상
감각 저하 정도	Grade 9.45 (고도의 감각 저하)
정상 회복 가능성	기대할 수 없음

3.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신청인은 타 병원 치료비와 장애 등급 판정에 따라 3,000,000원을 도의적인 배상금으로 주장한다. 이 점에서 피신청인은 의료행위로 인해 겪은 손해와 후유증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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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정 결과

당사자는 조정부의 감정 결과 및 사건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신청인(의료기관)은 신청인(환자)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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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번 사건은 잔존치근 제거 중 발생한 신경손상 사건으로, 의료 분쟁의 복잡성과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료인들은 항상 시술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환자들도 치료 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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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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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A: 의료분쟁은 의료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사고나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간의 갈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치료의 적절성, 주의 의무 위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합니다.

Q: 잔존치근 제거 시 신경손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잔존치근 제거 과정에서 기구의 misalignment나 주의 부족으로 인한 미끌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Q: 의료사고 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의료사고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치료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료분쟁: 치근제거로 인한 신경손상, 어떻게 해결할까?